로만 스톰 판결 후폭풍…美 CLARITY 604조, 디파이 규제 분기점 되나
오픈소스 개발자 보호를 둘러싼 입법 논쟁이 ‘CLARITY 법안’ 604조를 중심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토네이도캐시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 판결이 촉매가 되며, 디파이(DeFi) 규제 방향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2025년 8월 6일 나온 로만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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